왜 한국 기득권은 이재명을 거부하는가

왜 한국 기득권은 이재명을 거부하는가

1. 서론: 기득권과 아웃사이더, 대립의 서막

본 보고서는 한국 기득권 엘리트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여야 대립 구도를 넘어, 기존 질서(Established Order)와 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질적 행위자(Heterogeneous Actor)’ 간의 구조적 충돌로 규정한다.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는 오랜 기간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온 기득권 엘리트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들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의 등장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가진 경쟁자의 출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법 자체를 바꾸려는 외부자의 침입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기득권의 거부는 이재명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질적 위협’, 그의 비주류적 배경과 스타일이 야기하는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사법 리스크’로 상징되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립 구도는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계층, 이념, 지역 갈등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응축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기득권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며 외부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는 프리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정치의 향방과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득권의 구조를 해부하고, 이재명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며, 양측의 충돌 지점을 정책, 스타일, 그리고 사법 리스크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 거부의 근원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대한민국 기득권 엘리트의 해부

2.1 경제적 기득권: 재벌, 부동산 자산가, 그리고 금융 자본

한국의 경제적 기득권은 수십 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 핵심에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 가문과,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산가 계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혈연과 학연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1]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안정’, 즉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의 현상 유지와 점진적 상승이다. 따라서 이들은 급진적인 조세 정책이나 시장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기득권의 관점에서 이재명은 자신들의 부와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의 정치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2]은 이들에게 ‘반기업’, ‘반시장’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부동산 자산가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 인식된다.[3] 이들에게 이재명의 집권은 단순한 세금 부담의 증가를 넘어,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고 유지해 온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체제 변혁적’ 위험으로 여겨진다.

2.2 정치·관료적 기득권: 주류 정당, 고위 관료, 그리고 법조 카르텔

정치·관료적 기득권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주류 정당의 핵심 세력, 국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 집단, 그리고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법조 카르텔이 형성하는 유기적 복합체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들의 핵심적인 속성은 ’절차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선호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기존의 권력 분점 구도를 뒤흔드는 외부자의 등장을 경계한다. 특히 고위 관료 사회는 성과보다는 연공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조계는 자신들의 독립성과 권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재명은 이러한 정치·관료적 기득권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자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존 관료 사회의 무사안일과 관행을 타파하려는 강력한 성과 중심의 행정 스타일을 선보였다.4 이는 일부에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대다수 관료들에게는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이자 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여져 강한 내부적 반발을 샀다. 또한 그의 핵심 공약인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7]은 법조 카르텔이 누려온 막강한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된다. 이는 단순히 권한 축소를 넘어, 기득권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법조계의 사회적 위상 자체를 위협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심지어 그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황은 복잡하다. 친문(親文)으로 대표되는 당내 주류 세력은 이재명의 독자적인 행보와 팬덤 정치를 ‘사당화(私黨化)’ 시도로 규정하며, 그의 부상이 기존의 당내 질서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8 이처럼 이재명은 보수와 진보, 행정과 사법을 막론하고 기존의 모든 정치·관료적 기득권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부상했다.

2.3 사회·문화적 기득권: 학벌, 언론, 그리고 권위주의적 심성

사회·문화적 기득권은 명문대 중심의 학벌 카르텔과 의제 설정 능력을 독점해 온 주류 언론이 핵심을 이룬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품격’, ‘합리성’, ’질서’와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논의가 자신들이 설정한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틀을 벗어나는 거칠고 직설적인 언행이나 기존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권위주의적 심성, 즉 강자를 동일시하고 약자를 혐오하며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9]

이재명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득권이 설정한 모든 규범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그의 비주류 학벌, 때로는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은 기득권 엘리트들에게 문화적 이질감과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주류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는 이러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사건[10]은 기존 언론의 권위와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기성 언론 대신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그의 전략 12은 주류 언론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극도의 반감을 샀다. 사회·문화적 기득권은 이재명을 포퓰리즘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13], 그의 이미지를 ‘악마화’ [16]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 그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특성은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품격 있는 사회’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기득권의 이재명에 대한 거부는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경제 엘리트가 느끼는 재산권에 대한 위협, 정치·관료 엘리트가 느끼는 권력 기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사회·문화 엘리트가 느끼는 기존 규범과 질서의 파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위협이 서로 공명하고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총체적 현상이다. 예를 들어, 언론(문화 엘리트)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정치 엘리트의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그의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경제 엘리트의 우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역의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기득권 시스템’ 전체를 수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하게 된다. 결국 이재명에 대한 거부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기존 시스템이 자신을 위협하는 ’외래종’을 배척하려는 강력한 면역 반응에 가깝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이재명 현상’의 본질: 도전과 파괴의 정치학

3.1 비주류의 서사: 소년 노동자에서 대선 후보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그의 비주류적 서사에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규정한다.[17]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공장으로 가야 했고, 프레스에 팔이 눌려 장애를 입었으며, 유독 약품으로 후각 일부를 잃은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그의 성장 배경 [17]은 한국 주류 정치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이력이다. 이 서사는 그를 기득권의 안락한 삶과 극명한 대척점에 위치시키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고통을 체화한 ’진정한 대변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강력한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그는 이 서사를 통해 기득권과의 대결을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 [17]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비주류의 서사는 기득권 엘리트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들에게 이재명의 과거는 공감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급진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의 험난했던 삶의 이력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합리성과 균형 감각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 특히 검사 사칭, 음주운전 등 그의 과거 전과 기록[18]은 끊임없이 소환되어 그의 도덕성과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기득권의 시각에서 그의 서사는 ’고난 극복의 영웅담’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깊은 원한과 파괴적 본능을 내포한 ’위험한 아웃사이더의 출현’을 알리는 경고 신호에 가깝다.

3.2 정치 철학: ’억강부약’과 실용주의의 양면성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실용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두 축은 때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때로는 모순적으로 나타나 기득권의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킨다. ‘억강부약’,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그의 신념은 그의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다.[2]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철학은 그에게 강력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지만, 기득권에게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계급투쟁적 시각으로 비친다.

동시에 이재명은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냐”[17]고 말하며 이념을 초월한 철저한 실용주의를 표방한다.[19] 그는 현장과 성과를 중시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실용주의는 그가 ’일 잘하는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편에서는 그의 철학적 기반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로 해석된다. 특히 보수 진영은 그의 실용주의를 “탈을 쓴 권력 생존술”[20]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최근 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한 사건 [21]은 이러한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기득권의 눈에 그의 실용주의는 일관된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3.3 행정 스타일: 성과주의 리더십과 관료 사회와의 충돌

이재명의 행정 스타일은 그의 정치 철학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한 성과주의로 요약된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약속을 지키고 일 잘하는 단체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23] “정무적 계산보다 행정의 실효성을 중시” [4]하는 그의 태도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관료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승진 비리나 복지부동을 타파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6]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성과주의 리더십은 관료 사회 내부에서 극심한 마찰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스타일은 기존의 연공서열과 위계질서에 익숙한 관료들에게 절차를 무시하는 독단적 리더십으로 비춰졌다. 공무원 조직을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도구로 보는 그의 시각 [5]은, 관료 사회가 지닌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성남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부당해고 논란 [24]과 같은 사례는 그의 목표 지향적 스타일이 때로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그의 행정 스타일은 ’일 잘하는 실용적 리더’라는 긍정적 평가와 ’관료 사회를 존중하지 않는 독선적 CEO’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기득권 관료들에게 그는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재명이 표방하는 ’실용주의’는 기득권 엘리트에게 단순한 정책 노선을 넘어, 예측이 불가능한 ’기회주의’로 인식되어 신뢰 관계 형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리더의 철학적 일관성은 장기적인 국가 운영과 정책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억강부약’이라는 좌파적 분배 정책 [2]과 국가 주도 성장론 [17]을 강조하다가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민주당을 ‘중도보수’ [21]라고 규정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행보를 보인다. 보수 언론과 평론가들은 이를 원칙 없는 변신, 즉 ‘양두구육(羊頭狗肉)’ [26]이라 비판하며 그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의심한다.[22] 이러한 이념적 유연성은 외연 확장에는 일부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득권 엘리트에게는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국정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준다. 그 결과, 기득권은 이재명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비신뢰 행위자(Unreliable Actor)’로 간주하게 되며, 이는 모든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4. 정책적 충돌: 기득권의 질서를 흔드는 이재명의 의제들

4.1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자산 재분배를 둘러싼 이념 전쟁

이재명의 정책 중 기득권과의 충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본소득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인 국토보유세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19] 이 정책의 핵심 재원으로 제시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28] 이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31]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유재산,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급진적인 의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다. 자유기업원과 같은 보수 진영의 연구기관들은 이를 ’위험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한다.[3] 첫째,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을 기존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대규모 증세나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32] 둘째, 시장경제 원리 훼손이다. 보편적 현금 지급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33] 셋째,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을 추가하는 것은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3] 국토보유세 역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이며 [28], 기존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다.[31] 기득권은 이재명의 “국민 90%가 수혜를 본다“는 주장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라치기 선동’ [34]으로 규정하며, 정책의 이념적 위험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4.2 재벌 개혁과 공정 경제: 시장 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재명은 ‘억강부약’ 철학을 경제 분야에 적용하여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대기업의 ’갑질’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부당 노동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2]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36]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여기며 벌이는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국가의 역할을 통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우선시하는 그의 경제관을 보여준다.

재계, 특히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득권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와 반감을 표한다. 이들은 이재명의 정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가 보여준 ’재벌 해체’와 같은 강경한 발언 [3]은 기업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며, 그의 집권이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다. 상법 개정과 같은 시도는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 자본의 공격에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과감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핵심적인 반대 논리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정부의 보복성 압수수색이나 세무조사를 우려하여 공개적으로 정책 비판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36 이는 건전한 정책 토론을 가로막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3 ‘중도보수’ 선언의 파장: 정체성 혼란과 외연 확장의 딜레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아니라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 [25]이라고 선언하며 정치적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의 표면적인 목적은 전통적인 진보-좌파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념보다는 민생과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리더라는 점을 부각하여 중도층 및 합리적 보수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중도우파’를 표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노선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25] 이는 기존의 진보-보수 대결 구도를 넘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정치적 승부수였다.

그러나 이 ‘중도보수’ 선언은 의도와 달리 양쪽 진영의 기득권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과 불신을 초래하며 오히려 그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보수 기득권 진영은 이를 ’표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자 ‘보수 사칭’ [22]으로 폄하했다. 그들은 이재명의 과거 반미·반일적 언행이나 대북 정책 기조 등을 거론하며 그의 이념적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 그의 선언은 진정성 없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규정되었고, 보수층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26] 동시에, 진보 진영과 민주당 내 비주류 기득권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발언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 7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 [25]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간주되었다. 결국, 외연 확장을 위한 그의 전략적 선택은 보수 기득권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진보 기득권에게는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양쪽 모두로부터 거부당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재명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은 기득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핵심 이익, 즉 ‘자산(Asset)’, ‘권한(Authority)’, 그리고 ’정체성(Identity)’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해 온 경제 엘리트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재벌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은 재계와 법조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사회적 ’권한’을 축소하고 재분배하려는 시도다. 셋째, ‘중도보수’ 선언과 같은 이념적 유연성은 보수 기득권에게는 자신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영역 파괴’로, 진보 기득권에게는 자신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배신’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다각도에서 동시에 흔든다. 이로 인해 기득권은 이재명을 단순히 이견을 가진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체제 전복적 위협(Systemic Threat)’으로 인식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5. ’사법 리스크’라는 블랙홀: 법치와 정치투쟁의 경계

5.1 혐의의 다층성: 대장동에서 대북송금까지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개의 중첩된 혐의로 구성된 복합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그의 혐의는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38]

이처럼 혐의가 다층적이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 대중이 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복잡성은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기 용이하게 만든다. 지지층은 이를 ’검찰 공화국의 정치 탄압’이자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이를 ’부패한 토호 세력의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요구한다. 결국 ’사법 리스크’는 법정에서의 유무죄 다툼을 넘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아래 표는 이재명이 연루된 주요 사건과 그 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1: 이재명 주요 사법 리스크 현황

사건명 (Case Name)핵심 혐의 (Core Allegation)주요 진행 상황 (Key Status/Progress)관련 자료
공직선거법 위반故 김문기 처장·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중단[50]
대장동·위례·성남FC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1심 재판 진행 중,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38]
백현동 개발 특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1심 재판 진행 중,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38]
위증교사위증교사 혐의항소심 진행 중,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38]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1심 재판 진행 중,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중단[39]

5.2 헌법 제84조 논란: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사법부의 선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바로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현실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0] 이 조항의 핵심 쟁점은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가에 있었다. ’소추’를 단순히 ’기소’의 의미로 좁게 해석할 경우,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반면, ’소추’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일체의 활동, 즉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모든 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선례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조계와 정치권의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첨예한 논란 속에서 사법부는 결국 재판 중단을 선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며, 그 이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했다.[42]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린 첫 번째 판단으로 기록되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이재명과 관련된 다른 모든 형사 재판들도 연쇄적으로 중단되었다.[44] 이 결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찬반이 격렬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한 타당한 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46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46 야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은 이를 ’사법부의 굴복’으로 규정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재판 회피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맹비난했다.[48]

5.3 엘리트의 시각: 예측 불가능성과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

기득권 엘리트에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그의 유무죄 여부나 도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다. 대통령이 임기 내내 여러 건의 중대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국가 원수의 리더십에 심각한 흠결로 작용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탄핵이나 당선 무효와 같은 극단적인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50]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시적인 불안정성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리스크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 당선 후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는 기득권에게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이 현상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켰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식된다. 이는 단순히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특정인의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인(人)의 지배(Rule of Man)’로 대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다.46 기득권 엘리트에게 이재명의 집권은 특정 정책의 변화나 권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체제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는 체제 위기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법 리스크는 그들이 이재명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명분이 된다.

결론적으로,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기득권이 그의 모든 정치적 행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지배적인 ’프레임(Frame)’으로 작동한다. 이 프레임 안에서 이재명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행보는 그 자체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직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단일한 동기로 환원되어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그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면 [52], 이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국정 불안을 민생 이슈로 덮으려는 시도로 치부된다. 그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보이면 [53], 이는 재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폄하된다. 그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면 [10], 이는 재판 관련 보도를 막으려는 언론 탄압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라는 강력한 렌즈는 그의 모든 정치 행위에서 진정성을 제거하고, 그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프레임은 기득권과 이재명 사이에 영구적인 불신과 적대 관계를 조성하며, 모든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결론: 거부의 근원 - 이질성, 위협,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

한국 기득권 엘리트가 이재명을 거부하는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거부의 근원에는 그의 급진적 정책이 기득권의 경제적·정치적 기반에 가하는 ‘구조적 위협’, 그의 성장 서사와 직설적인 정치 스타일이 기존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충돌하며 빚어내는 ‘문화적 이질감’,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가 상징하는 **‘체제적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득권 엘리트에게 이재명은 단순히 반대 진영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수십 년간 구축하고 유지해 온 시스템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정당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경제 엘리트는 자산 재분배의 공포를, 정치·관료 엘리트는 권한 축소와 질서 파괴의 위협을, 사회·문화 엘리트는 품격과 규범의 훼손을 목도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재명과 기득권의 첨예한 대립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한국 정치의 구조적 갈등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갈등의 향방은 향후 대선 정국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자신의 국정 비전, 특히 기본소득과 같은 핵심 정책을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반대로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이라는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어하고 무력화시켜 기존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힘의 충돌과 경쟁의 결과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법치’의 의미, ’공정’의 기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논쟁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거대한 충돌의 끝에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 시스템으로 나아갈지, 혹은 극단적인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오롯이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7. 참고 자료

  1. [논단] 한국 기득권층의 이해를 위하여 - 김천일보, https://www.gc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08
  2. 이 대통령 정치 철학 ‘억강부약’ 속도전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bO008PO-bw
  3. 기본소득제·재벌해체…좌클릭 이재명의 위험한 포퓰리즘 - 자유기업원, https://www.cfe.org/20170202_11547?cid=citizen_kjw
  4. 이재명 인사스타일이 궁금해? - 피렌체의 식탁,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94
  5.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조직 변화 경험담 “성남시 공무원 2년 만에 바뀌었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ZGA2LidKyY
  6.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조직, 2년 만에 달라졌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wqD063qKZU
  7.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514
  8. “사당화 참패”·“주류 기득권 그만”…민주당, 들끓는 계파 갈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jJxBl32f-Mc
  9. “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사회 지배, ‘이대남’ 현상은 기득권들의 책략”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8954
  10. 이재명 언론관, 오바마인가 트럼프인가 [세상읽기]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424.html
  11. 이재명, ‘언론 애완견’ 논란에 “오해 불러 유감…하지만 검찰출입기자들은?”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247
  12. [칼럼] ‘친명’ 유튜브에 연속 출연 중인 이재명 … 기성 언론의 ‘윤-이 양비론 비판’ 합당한가,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69691
  13. “尹정부 포퓰리즘 남발”…‘포퓰리즘’ 비판받던 이재명 역공 속내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970
  14. [21대 대선] 이준석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할 것” [MBN 뉴스7]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qJGh2MA4po
  15. 이재명,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공식 제안…“포퓰리즘 아냐” [Y녹취록]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6gO9OXfTK0
  16. 이재명 “내가 ’악마’가 된 이유, 기득권에 대들었기 때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IizOCVp44k
  17. 이재명 “부패 기득권과 최후대첩…당선즉시 부동산 대개혁” [후보 수락연설 전문]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3741
  18. “기득권과 싸우다가”…이재명이 밝힌 ’전과’의 이유 | 뉴스TOP 10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wtu1t7Ok-Q
  19. [기획특집]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0
  20. 이재명 정권의 실용주의 - Daum, https://v.daum.net/v/20250915161230223
  21. 여당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정치 사기”…야당 “보수 뺏길까 불안?”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Aao52COL1E
  22.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당 ‘발칵’ / 채널A / 뉴스TOP 10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7KD7b8pel8
  23. “이재명, 더 나은 국민의 삶 책임질 것”…성남시 퇴직 공무원 152명 ‘이재명 지지 선언문’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JjVOyYfhJEg
  24. 이재명, 성남시향 노조원들 ‘부당해고’ 사건 전말 - 뉴스타파, https://www.newstapa.org/article/sKp9W
  25. 이재명 “중도보수” 후폭풍에 친명 “DJ·文·이해찬도 보수 자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303
  26. 이재명 ‘중도 보수’ 발언에…민주당 내 거센 후폭풍 / 채널A / 뉴스A 라이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r9mQcpzzAQ
  27. 이재명 ‘중도 보수’, 안팎서 비판…지지율은 상승?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LVXmjdunqQ
  28. 대선판에 훅 던져진 국토보유세라는 돌직구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8
  29.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모든 토지에 부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3030600002
  30.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공약. 국토보유세란 어떤 세금일까? - 의사나라뉴스,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389
  31. [이슈 리포트] ‘100년 전 허상’ 좇는 국토세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5DCL8JO
  32.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 노동자 연대, https://ws.or.kr/article/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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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재명 대통령의 ’상생 청구서’에 금융,재계는 떨고 있다 [뉴스 톺아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Yhl9uanTyE
  36. 이재명 “기업, 보복 걱정에 말도 못해…반드시 상법 처리하겠다” | 중앙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268
  37.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 얼마나 효과 있을까 [2월20일 뉴스뷰리핑]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3328.html
  38. 이재명 사법 리스크…빨라진 운명의 시간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8967
  39. [신통방통] 대권가도에 오른 李 ‘사법리스크’··· ‘8개 사건·12개 혐의’ 대선 변수로 작용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Nh4-R4nCOg8
  40. 기소는 불가? 재판은?…이재명이 소환한 ‘헌법 84조’ 논쟁 [Q&A]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387
  41. “불소추가 재판 면제는 아니다” vs “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법 취지”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11/MTQB4CQA75ASZCBIS4TZIYSADA/
  42.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사실상 중단…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外 6/9(월) / SBS 8뉴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S0flqjgIuo
  43.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bm_os9U_ZI
  44.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임기 내 사법리스크 제로 [굿모닝 MB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GOP3pvDFGQ
  45. [목요논박] ① 재판 중지에 ‘사법리스크’ 벗은 이재명 대통령 ::::: 기사 - 대구 MBC, https://dgmbc.com/article/7EEi-KOkab4VaX4O
  46. 李 재판 중단 결정… “대통령직 안정” vs “법적 정당성 훼손”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6/10/QLTZGDLHEVF2NOZCSK3I74IR4U/
  47. ‘李재판중단’ 헌법소원·항고론 쏟아지는데…법조계 “어렵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610
  48. [빠른뉴스 쨉] 한동훈 “헌법 84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FDxsatXNWWc
  49. 대통령되면 재판 정지?…다시 불거진 ‘헌법 84조’ 논란 [앵커리포트]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p-VfHvo9Ow
  50. [사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074
  51. [김대중 칼럼] 이재명 앞에서 보수마저 길을 잃을 수 없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2/17/RYKYRY74JJCY7LHFVVYFCJBWEE/
  52. [단독] 재계 “이재명, 52시간 양보 제안…4대그룹은 무응답”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899
  53. 재계 만난 이재명 “경제 중심은 기업…정부는 뒷받침” / 한국경제TV뉴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5nIBrF6vEU
  54. 재점화 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선 정국 파장 [세상만사] #이재명 #민주당대선후보 #대법원, https://www.youtube.com/watch?v=wWBBEtox4X8